[사설]3%대 성장, 백신ㆍ일자리 없이 자신 말라

논설 위원I 2021.01.04 06:00:00
정부가 지난해 12월 중순에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2%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4년만에 3%대 성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였다. 한국은행(3.0%)국제통화기금(IMF·2.9%)경제협력개발기구(OECD·2.8%)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예측보다 높은 수치다. 정부의 낙관적 전망을 뒷받침한 것은 수출과 민간 소비다. 수출이 작년보다 8.6% 늘어날 것이며 민간 소비에도 온기가 돌며 3.1%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가장 큰 변수는 지금으로선 코로나 대응이다. 이런 점에서 한 민간 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말 내놓은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다. 보고서는 일평균 확진자가 1200명으로 늘어나는 상태에서 백신 도입이 올해 1분기, 일반 접종이 2분기에 시작되면 경제성장률은 0%에 머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규 확진자수가 10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백신 초기 물량은 2~3월에나 들어 올 현재 상황과 흡사하다. 보고서는 백신 접종이 하반기로 미뤄지면 마이너스 2.7%까지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1.8% 전망)에 이어 2년 연속 역성장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5600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을 확보했다지만 백신을 제 때 들여와 코로나19 확산세를 진정시키더라도 경제가 성장동력을 조기에 되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제 회복의 또 다른 열쇠를 쥐고 있는 고용 부문에서 냉기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KDI에 따르면 지난해 4월과 9월에 이미 108만 개와 83만개의 일자리가 코로나 충격으로 날아갔다는 것인데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고용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자영업이 극심한 타격을 입은데다 정부·여당의 반기업 정책 기조 강화로 기업들의 투자· 고용 심리가 위축된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의 앞길이 순탄치 않음을 인정하고 지나친 기대나 근거없는 낙관을 자제하는 것이 옳다. 특히 코로나 위기 극복의 핵심 열쇠인 백신 확보에 차질을 빚은 점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방역 강화와 함께 만반의 대비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올해 우리 경제의 마이너스 수렁 탈출 여부는 백신과 일자리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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