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E세미나]재정·통화당국 내년 키워드는 `경기회복·시장안정`

김재은 기자I 2020.11.18 17:30:43

기재부, 국채 2년물 정례발행 다음달 중순 최종 확정
한은, 국고채 단순매입 등 양적완화로 시장안정
SPV 만기연장…구조 변경 등으로 신용경색시 대응

박재진 기획재정부 국채과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제2회 이데일리 크레딧 세미나:코로나19 이후 재정·통화당국의 역할’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재은 조용석 유준하 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국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시장안정에 크게 기여한 가운데 내년 재정과 통화당국의 정책 목표는 경기회복과 시장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박재진 기획재정부 국채과장은 18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2회 이데일리 SRE 크레딧 세미나’에서 “내년 국채 발행이 172조원에 달해 수요기반 확충과 효과적 공급전략 마련 등 국채시장 틀을 개편하겠다”며 “국고채 2년물 정례 발행과 개인용 국채상품 도입 등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중순께 2년물 국고채 정례발행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개인용 국채상품의 경우 만기(10·20년)까지 보유하고 만기에 원금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으로 만기보유시 가산금리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차례 추경을 펼치며 174조5000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했다. 2019년 101조7000억원에 비교할 때 70조원 이상 늘었다. 월별 발행규모 역시 지난해 평균 8조5000원에서 올해(1~10월)는 15조3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박 과장은 “2020년 국고채 발행량 급증에도 불구하고 완화적 통화정책 및 외국인과 보험사 등의 견조한 수요와 PD(국고채 전문 딜러) 인수여력 보강조치 등으로 안정적 발행흐름을 유지했다”며 “최근 국고채 발행량 증가 등을 계기로 수요기반 확충 및 효과적 공급전략 마련 등 국채시장의 틀을 개편·보강해 국채시장 역량 강화 토대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내년 한국은행은 경기회복에 초점을 둔 통화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여력이 제한적인 만큼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RP매입대상증권 확대, SPV 운영기간 연장 등 양적완화를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제2회 이데일리 크레딧 세미나:코로나19 이후 재정·통화당국의 역할’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그는 “특히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미 연준, ECB 등 주요 중앙은행은 국채나 지방채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과 같은 준재정활동을 넘어 회사채 기업어음 등 위험자산으로 매입대상을 확대했다”며 “이는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역할을 넘어 최종투자자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연구원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9% 수준으로, 물가상승률은 0.8%내외로 추정하면서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보다는 경기회복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국채 발행잔액 대비 한은의 보유비중은 2.7%로 일본은행 42%, 미 연준·영란은행 25% 수준에 비해 국고채 단순매입 여력은 충분하다”며 “내년에 또다른 신용경색이나 위축이 나타난다면 저신용회사채매입기구(SPV)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1월로 예정된 SPV의 만기 연장과 함께 매입구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우량채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매입구조를 바꿔 저신용 신용물을 더 많이 산다면, SPV 만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내년 한국경제가 예상대로 2~3%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다면, 완화기조를 추가적으로 확대하기 보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부분적 자금경색 발생, 장기금리 상승 등의 대응에 주력할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기 보다 필요시 RP매입대상 증권 및 대상기관 확대, 국고채 단순매입규모 확대, SPV 운영기간 연장 및 대출규모 확대 등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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